- 핵심 연구 주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대응 전략 분석.
- 실증 조사 방법: 프랑스 내 태양광 집중 지역의 이해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인터뷰 수행.
- 주요 시사점: 물질적·무형적 자원 동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소규모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의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요인.
1. 연구 배경 및 개요
본 리서치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역 사회의 수용성 사이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태양광 발전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 조사를 통해, 지자체 리더들이 규제와 제약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협상하고 재해석하는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자원 의존성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과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 접근법을 활용해 이들의 행동 근거를 규명했다.
2. 방법론 및 실증 조사 구조
본 연구는 철저한 질적 조사 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총 35개의 반구조화 인터뷰가 지방 자치단체장, 정부 관료, 에너지 기업, 시민단체, 제도적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 관계와 지자체별 정치적·물리적 자원 분포의 차이를 도출했다.
지자체별 대응 전략 분류
- 능동적 전략(Proactive Strategy): 토지 자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지자체가 계약 협상 및 공동 생산(Co-production) 주도
- 수동적 전략(Passive Strategy): 제약이 크거나 소극적인 지자체가 민간 주도 프로젝트에 의존
- 중간 지원 체계: 지자체 간 연합 및 부처 기관의 지원을 통한 역량 보완
3. 주요 연구 결과: 자원 동원과 거버넌스의 테리토리얼라이제이션
연구 결과, 에너지 전환의 지역화(Territorialization)는 지자체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소규모 지자체의 제한된 재정적·기술적 한계는 물질적 자원(토지)과 무형적 자원(리더십, 네트워크, 정당성)의 동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극복 가능함이 증명되었다.
전통적 방식과 신규 거버넌스 모델 비교
| 구분 | 기존 중앙집중식/단순 규제 방식 | 본 연구의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
|---|---|---|
| 정책 집행 | 국가 목표 일방적 하달 및 수용 강제 | 지자체의 적응, 협상, 재해석을 통한 상호 조정 |
| 자원 활용 | 개별 지자체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 | 지자체 간 협력 및 무형적 네트워크 동원 |
| 프로젝트 참여 | 주민 수용성 갈등 및 규제 마찰 빈발 | 이해관계자 공조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
4. 기술 리서치 시사점 및 실무 적용
인프라 구축과 무인이동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엔지니어링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제도적 환경과 리더십 역량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술 도입을 넘어선 다차원적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출처 원문: Cairn.info – The rationale behind local elected representatives’ actions in the energy transition